이번엔 안전상비약...정부, 규제샌드박스 상정 만지작 성명 achorNews ( 2022-04-15 18:53:02 )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상비약 관련 규제샌드박스 안건에 대한 정부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화상투약기에 이어 안전상비약까지 규제특례 논의가 시작되면 약사사회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산자부 규제샌드박스팀은 지난달 담당부처인 복지부에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의견 조회 결과 최종 안건이 확정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3월말 안전상비약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안건은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안전상비약 규제완화 이슈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맞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었지만 다시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24시간 운영 조건 해제 ▲안전상비약 배송 서비스 등으로 추려진다. 안전상비약 취급을 위해서는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운영시간을 단축한 편의점들이 많아지면서 업계에선 제한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약사단체는 24시간 미운영 편의점들은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안전상비약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우아한형제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부처 의견조회까지 이뤄지는 경우 규제특례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산자부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1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더 보기 : 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87118 7898 395 27 No 제목 작성일 7378 원격의료 찬성으로 돌아선 의협, 이유는?2022/04/26 7377 워킹맘 인생을 바꾼 쿠팡식품 ‘로켓프레시 BEST 5 모음’2022/04/23 7376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로봇이 등떠민다2022/04/22 7375 휴림로봇 "우리만한 곳이 없으니 현대차가 사가죠"2022/04/22 7374 월드IT쇼 2022, 3만명 넘는 인파 성황2022/04/21 7373 정의선의 '로봇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도 누빈다2022/04/21 7372 中 ‘게으른 소비자’ 시장 급성장, 새우 껍데기 까주는 서비스까지2022/04/21 7371 대기업 SK의 불합격 통보문 클라스 ㄷㄷ.JPG2022/04/20 7370 현대차-롯데그룹-KB자산운용, 전기차 초고속 충전 SPC 설립 협약2022/04/20 7369 중고차 업체들도 깜짝 놀랐다는 기아자동차 중고차 사업 내용2022/04/20 7368 현대모비스 뇌파 기술, 졸음운전 위험 30% 줄였다2022/04/19 7367 쿠팡이 아직 열지 않은 세 개의 '흑자 주머니'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2022/04/19 7366 계륵같던 복지포인트…`페이` 만나 용 됐네2022/04/19 7365 "디지털헬스케어, 우리도 한다"…통신 3사, 사업 확대 잰걸음2022/04/19 7364 BTS랑 춤추던 현대차의 로봇개, 美소방 현장에 투입된다2022/04/19 7363 기아, 중고차시장 미래 위한 사업방향 공개2022/04/19 7362 카카오모빌리티 `스플리트` 전략투자 나선다2022/04/18 7361 현대자동차-테슬라, 로봇시장에서도 맞붙는다...휴머노이드 경쟁 예고2022/04/16 7360 7천으로 3억 페라리 이긴 기아차 최강 전기차2022/04/16 7359 이번엔 안전상비약...정부, 규제샌드박스 상정 만지작2022/04/15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제목본문
